정부는 코로나19 환자 감소세에 따라 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고 백신 패스(접종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차 접종자는 79% 정도, 접종 완료자는 67% 정도입니다. 백신 패스는 유흥시설이나 방역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패스란 무엇일까?
백신 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PCFK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미 미국과 중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이기는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다시 부스터 샷을 맞아야 백신 패스권을 유지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실내 행사나 각종 시설 이용 시에 백신 패스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패스가 없을 경우,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패스 없이 근무하면 벌금도 내야 하고요.
백신 패스 제도가 실시되면 바쁘거나 기타 무신경한 이유로 미처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둘러 접종을 하게 되므로 전체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요.
백신 패스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코로나 19가 2년여간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매우 큽니다. 금전적 손해가 없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우울감이 커지고 지친 일상에서 탈출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법하게 경기장이나 바, 체육센터, 친목모임 등을 진행하면 1차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백신 패스 반대의 이유는?
하지만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2일 현재 8만 3천 명이 참여했네요.
이들의 주장은, 현재 상황에서 백신이 정답은 아니며, 알레르기 등 개인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접종자를 입장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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