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국민연금 개혁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더 오랜 기간 받는 데다 출산율 하락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의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알아보자.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못한 이유

 

국가적 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독일인데 독일에서도 국민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연금 제도를 수정 보완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 이렇다 하게 개혁을 하지 못하고 연금 수령 나이만 조정해 왔다. 아무래도 많은 국민의 노후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쉽게 손대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은 뜨거운 이슈였다. 하지만 후보자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개혁을 입에 올리는 순간 표가 떨어지는 것이 불 보듯 뻔했으므로 심상정 후보자 외에는 모두들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우리나라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2021년 말 기준으로 55만 원 정도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94만 원 정도. 이것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짧은 기간 납부했거나 납입액이 최소액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은퇴 후에 5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집이나 차가 있고 지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 합산 110만 원은 식료품비 정도가 아닐까 한다.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더 삭감한다면 아무리 기초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더 올라갈 것이다.

 

 

우리나라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55만 원이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이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비용은 기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기업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60세 미만이라면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둔 전업주부나 소득 활동이 없는 27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다. 어떤 경우든 가입 후 납입기간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아래 표와 같다.

 

출생연도(주민등록 기준)	국민연금 받는 나이(만 나이)
	국민연금	조기국민연금
1957년~ 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디 개혁해야 한다면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변화가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관련글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