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수많은 공약이 쏟아져 나왔지만 주목할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 당선자가 되었으니 공약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 특히 경제나 복지 분야는 모두의 관심사다. 주요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손실 보상과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제도
-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있다면 국가가 배상함
2. 일자리와 복지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국민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급
- 근로장려세제 확충 :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
-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 장애인 인재 양성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및 난임휴가 기간 7일(유급)
- 임신, 출산과 관련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제공
3. 부동산 관련
-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완화
-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나 1%로 조정
- 1주택자 보유세 조정
4. 외교와 안보 관련
- 북핵 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 사드 추가 배치
5. 과학기술/환경 관련
-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강화, 인공지능 보조교사 도입
-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 확대로
6. 여성관련
-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별도 부처 신설
-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 강화
- 촉법소년 처벌 현실화
7. 정부 관련
-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 대통령 비서실 축소
-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이상으로 윤석렬 후보자의 공약 중 주요 사항을 살펴보았다. 육아지원금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약도 있고, 사드 배치, 여성가족부 폐지 등 논란이 있는 공약도 있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와 같은 애매한 공약도 있다. 공약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진 만큼,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좋은 방향으로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러시아 국가 부도 이유 채무불이행 디폴트 (0) | 2022.03.14 |
|---|---|
| 은평구 북한산 맛집_은평 한우골 (1) | 2022.03.14 |
| 2022 지방선거 날짜 사전투표 법정공휴일 (0) | 2022.03.10 |
| 허경영 지지율과 득표율 주요공약 (0) | 2022.03.09 |
| 역대 대통령과 선거일 투표율 득표율 후보자 선거 방식 (0) | 2022.03.06 |